by김인경 기자
2024.10.25 05:15: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정책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나 정치권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전산 시스템이나 과세제도 정비 등도 준비해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하니 업계는 물론 정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증시의 근간이 되는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투자심리는 고꾸라졌다. 올해 일본 닛케이지수가 13.98%, 미국 나스닥이 21.75% 오르는 가운데 코스피는 같은 기간 2.80% 뒷걸음질쳤다. 코스닥 역시 같은 기간 15.23% 하락했다. 이에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토론회를 끝내고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중 당론을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토론회에도 의견은 모이지 않았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오며 논의는 지연됐고 10월 말이 되는 현재까지도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감이 모두 끝난 후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진다면 예산안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금투세가 예산안과 결부되는 경우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금투세 폐지 법률안마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점이다. 미루고 미루다 어영부영 내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과 전략 수립하는 ‘집권플랜본부’를 출범하고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자산과 연관성이 큰 금투세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게 입법 권력을 지닌 거대야당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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