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by윤종성 기자
2024.04.26 07:33:0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호나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또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