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압색에 조국 재수사까지…총선 겨냥일까[검찰 왜그래]

by박정수 기자
2024.01.20 09:09: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 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4·10 총선이 8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 하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먼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른 날 검찰은 특혜취업 의혹으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또 18일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기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청와대 재직자 출신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합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편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전 정부 인물들을 소환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느닷없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연속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봐도 작년 11월에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판결 후 기간을 고려하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후 내버려두다 이번에 움직인 게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도 이상직 전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 소환하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원래 조사했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한 잘못은 있지만, 총선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총선을 맞춘 수사였으면 미리 수사해 결과를 총선 즈음에 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야 조사에 나선 것은 총선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