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

by김범준 기자
2023.04.02 09:57:0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문철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4130명을 검거(구속 132명)했다. 특히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년간 전국 교차로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대상으로 218회 고의 충돌해 보험금 약 16억원을 갈취한 피의자 144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2019년 3593억원에서 4199억원으로 약 16.8% 늘었다. 적발 인원도 5만3501명에서 5만8367명으로 약 9.1% 증가했으며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들의 보험사기 적발도 다수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전국 교통범죄수사 157개 팀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고의 사고 후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및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또 억울하게 보험사기를 당한 운전자들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악성 범죄”라며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