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by이명철 기자
2022.06.25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28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29일(수)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30일(목)

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

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7월 1일(금)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27일(월)

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

△28일(화)

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

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

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

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9일(수)

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30일(목)

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

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

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

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

△7월 1일(금)

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3일(일)

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