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 재정’…600조 슈퍼예산 국회 본격 논의

by이명철 기자
2021.10.23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진다. 정부가 내년 편성한 예산안은 604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야당 측 비판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여당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주에는 휘발유·경유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의 공존 방안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통과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예산 편성 방향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로 구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는 부담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50.2%) 50%를 넘어선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정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측은 “문 정부 예산 낭비로 국가 곳간은 거덜 났고 적자성 국가채무는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정부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며 재정 지출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하고 재정건전성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과 경제 상생을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 대응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와 27일 일상회복위에 잇따라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2일 열린 일상회복위 회의에서는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일상회복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위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는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방 향과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29일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 산업활동 동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작용했다. 당시 발표를 보면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공급망 차질 여파로 서비스업·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 평가다.

소매판매(-0.8%)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2.0%, 수입차 부품 수급 부족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가 0.1% 각각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가 각각 4.3%, 7.7% 줄면서 전월대비 5.1% 감소했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9월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 등으로 일부 민간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하고 국민지원금 지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다음달 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5일 기준 600억원이다. 환급액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2분기와 비교해 6000억원의 추가 소비 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예산인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5일(월)

10:00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

15:30 ADB 사무총장-부총리 예방(부총리, 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

△26일(화)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1차관, 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27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1차관, 비공개)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

△28일(목)

28일~11월 4일 해외 출장(부총리, 이탈리아·영국)

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29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5일(월)

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

15:30 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계획

△26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7호 발간

10:00 KDI,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11:00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을 위한 한-아시아개발은행 백신·보건협력 의향서 체결

12:00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5:00 제7회 「KTB (Korea Treasury Bond)국제 컨퍼런스」 개최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7일(수)

12:00 2021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9월 국내인구이동

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 MOU 체결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1월)

△28일(목)

06:00 재정포럼 2021년 10월호 발간

11: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12:00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

14:30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7:00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9일(금)

08:0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0)

13:30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