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로 방역·경제 상생 모색

by이명철 기자
2021.10.16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는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상회복지원위는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위 중 경제민생 분과는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리스크로 불거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열린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 우려가 커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CPTPP 가입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18일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다루기로 했다.

오는 20~21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전반 경제 성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열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아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 실기를 일제히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문 정권 5년간 경제 점수는 0점으로 (대학으로 치면)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냈다.

6일 조세 정책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당시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 국감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가상자산 과세, 주택 양도세 과세 등 정책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세가 최근 국제 합의를 완료한 만큼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월)

0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 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



△19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0일(수)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21일(목)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2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8일(월)

09:00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

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

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5:00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

△19일(화)

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일(수)

09:00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21일(목)

12:00 2021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2:00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22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7: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