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공급 중단 소식에…2차 마스크 대란 올까 '노심초사'
by김민정 기자
2020.06.15 07:31: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의 마스크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도입 넉 달째가 되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 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 장)의 3배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억 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리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물량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급하던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현재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품절된 여름용 비말 차단마스크를 공적 마스크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기존 공적마스크와 달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마스크 판매 업체에 자유롭게 맡긴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일부 마스크 판매업체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부 e커머스와 대형마트들이 여름용 비말 차단 마스크를 수백만 장씩 대량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공적 마스크 역시 다시 민간으로 이월될 경우 그동안 벌어졌던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해외로까지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에 물량이 충분히 풀리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1000원 이하로도 값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고시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