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어 표심 잃을라”..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개발사업 ‘표류’

by박민 기자
2018.05.10 06:05: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통상 선거철에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크고 작은 개발 관련 정책이 쏟아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개발성 공약은 물론 기존에 진행하던 개발 계획까지 쉬쉬하는 분위기다.

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경우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애초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집값 상승 우려와 그에 따른 지방선거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지역 개발 이슈는 선거 전에 아예 꺼내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도심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일대 개발 초안인 ‘용산 마스터플랜’을 당초 올해 3월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조율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한강변의 블루칩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 밑그림) 확정 역시 마냥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세차례나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이후 올 들어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형 개발계획 모두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전에 확정·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1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짙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치솟던 집값을 이제 겨우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섣불리 공식화했다가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 역시 대형 개발사업 지연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구간(보훈병원~샘터공원)에 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애초 올 2월에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B/C(비용대비편익)가 적정 수준인 ‘1’에 미치지 못해 이를 보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선거 전에 타당성 여부를 발표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관련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심만 의식해 당초 예정됐던 개발 계획을 미룰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