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혐의 장호중 검사장·이제영 검사 등 구속

by이승현 기자
2017.11.07 07:25:40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가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6일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한 뒤 역시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건물에서 투신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4시쯤 숨을 거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당시 국정원 내부의 ‘현안 TF’ 구성원인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 검사, 이 검사,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안 TF는 국정원이 2013년 4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검사인 이 검사, 서 차장, 고 국장, 문모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으로 꾸린 조직이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과 조작 희의록 등을 제공했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해 향후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이어 당시 파견검사였던 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변 검사의 사망에 대해 걱정과 당혹감이 크게 교차했으며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오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총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6일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