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12.19 21:07:04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
12.6조 감세..법인세 5%p 인하 약속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경제 살리기' 정책이다. 선거 당시 '경제 대통령'이라는 시대적 어젠다도 가장 먼저 선점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정책 공약집에서 내세운 국가 비전도 '일류국가 건설'이다. 일류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제 1과제로 제시한 것이 바로 '7.4.7' 공약. 매년 7%씩 성장해 10년 내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7% 성장이 달성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문제도 자연히 해소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여기에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이었던 '줄푸세' 공약도 가미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이다.
7% 경제성장은 현재 4%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2%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 중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6%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8%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7.4.7 공약은 성장을 통해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평균 4%대 저성장으로 국내 경기와 고용사정이 나빠져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책공약집에서도 10대 공약 중 첫째 과제로 제시됐다. 다른 정책 과제들은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정도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는 추가로 필요한 2~3%의 성장률을 ▲공공부문 혁신 ▲투자인프라 확충 ▲시장규제 완화·세율 정비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혁신은 20조원 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혁신, 투자 인프라 확충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시장 규제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활동 당시 이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의 대규모 감세정책에서도 이런 정책 기조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12조6000억원은 지난해 국가 세수입 예산 147조원의 8.6%에 이르는 규모.
구체적으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포인트 내려 20%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만으로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법인세 최저세율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런 감세정책 기저에는 감세로 세금을 가계와 기업에 되돌려주면 그만큼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y)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가 역할 모델이다.
이 후보의 이런 감세 정책은 선거활동 당시에는 주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공식 공약집에는 한 곳에 집약되지 않고 다른 여러 정책 분야로 쪼개져 기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