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by조용석 기자
2023.10.12 07:15: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