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여전히 성행, 누적접속 1900만명[2023국감]

by김현아 기자
2023.10.09 10:06: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3선)은 정부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 대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제재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며 도박 광고를 추가하여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대책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사이트인 ‘누누티비’에 대해 17번의 제재가 가해졌지만, 이 사이트는 URL 변경을 통해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1,9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 수익으로 약 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350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한국에서 95% 이상의 접속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 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광고 행위자 처벌, 불법 수익 환수를 중점으로 하는 누누티비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