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도형 수사 한국서 해야…금융 범죄 사상 최장기형 전망”

by박순엽 기자
2023.05.06 14:04:5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를 이끌어 온 단 단장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증거 대부분과 핵심 공범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으면 한국 금융 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만큼 권 대표 형량은 최소 40년이 넘을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단 단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등이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론이 미국 송환을 원하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 측은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 조약에 함께 가입돼 있고,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권 대표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선 미국이 먼저 권 대표 인도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단 단장은 “한국이 처음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USD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고, 이 중 다수는 미국에선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고 언급했다.

단 단장은 이어 “궁극적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 위치냐, 정의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면서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 내 추가 법적 절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핵심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포함한 7명이 기소된 혐의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단 단장은 “법원에서 코인이 증권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찾아내 확보하는 일도 피해자 배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2468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 사태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규정 강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