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에 이공현 前헌법재판관…내달 창립 세미나

by한광범 기자
2021.09.07 07:51:38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진. (사진=법무법인 지평)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창립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 전문성과 정책·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자 지난 6월 설립됐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에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 이사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송하중 소장,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윤영규 변호사가 선임됐다.

법정책연구소 사무국에는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인 지평 김진권 변호사,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평 민창욱 변호사, 헌법 박사학위를 소지한 최정호 선임연구원, 김병선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창립기념 세미나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은 기술혁신의 사회적 파급력이 점증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법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가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평 신용우 변호사가 기술혁신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연구위원,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 이주영 서울대 연구교수가 과학기술, 산업, 인권 분야를 각각 대표해 향후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접수를 통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법정책연구소는 입법정책브리핑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현실의 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가운데, 법정책 이슈에 관심을 갖는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교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