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월 중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방안 발표”

by이명철 기자
2021.08.05 07:56: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고 채무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연장 여부를 9월 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기 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등의 조치로 완만한 회복세이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다시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

다만 그간 백신 접종 가속화와 학습 효과 등으로 이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르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3차 확산기인 지난해 12월 넷째주는 75.2에 그쳤지만 4차 확산기인 올해 7월셋째주는 93.7을 기록 중이다. 올해 1월 카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반면 7월에는 7.9% 증가했다.

정부는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로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상생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9월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 지원도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디지털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 육성·확산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용 바우처를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킹으로 피해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 대응에도 나선다.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솔루션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백업·복구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를 차단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할 것”이라며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렌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희소금속 수급 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희소금속 19종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 확대 목표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K-배터리 발전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