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서빈 기자
2020.12.30 00:30:22
ⓛ 코로나 신규 확진자 다시 ''1000명대''...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
②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또 역대 최고
③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수 다시 1000명대...사망자 40명 역대 최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46명 증가했어요.
성탄절 연휴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해 일시적으로 800명대를 기록하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것이에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어요. 서울 519명, 경기 251명, 인천 32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802명이 나왔어요.
사망자는 이날 기준 전날보다 40명이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도 30명이 늘었어요.
◆전파력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방역' 변수 되나
이 가운데 전파력이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방역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면 정부의 방역 대응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국에서는 지난 9월에 처음 발견돼 11월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코로나19 백신 내년 2~3월부터 접종 예정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어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후 접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3분기까지는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이 대상이라고 해요.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과 합의를 통해 5600만 명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어요.
두 번째/ '집값 더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역대 최고 갱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확산된 것이에요.
◆한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지속 영향"
한국은행(한은)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0년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했어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질문에 긍정적 대답이 많았다는 의미에요. 앞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 전망하는 조사 대상자가 전월보다 늘었다는 것이지요.
한은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코로나19 '3차 유행'에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9.9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떨어졌어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석달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에요.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말해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다는 것은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에요.
세 번째/ '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가능...미쓰비시 "즉시 항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지난 29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했어요.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에요.
◆법원 '미쓰비시'에게 왜?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2012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이에 대법원이 2018년 한 사람 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요.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어요. 강제노역 배상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법원의 판결에도 강제노역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에요.
이후 피해자들은 2019년 한국 내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압류 절차를 밟은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어요.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에요.
◆공시송달한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 효력 발생
이에 법원은 지난 10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결정했어요.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리고 어제(29일) 0시부터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됐어요.
◆미쓰비시 "즉시항고 예정"
하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에요.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이 계속돼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