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0.11.03 06:00:00
연말연초 개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정감사까지 마친 올해 정기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폐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새해 초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현 내각은 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정책 분야에서 실패와 혼선이 잇달아 민심 이반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현직 장관 가운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개각 요인이다.
이번에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중폭이 될 거라거나 대폭이 될 거라는 추측의 말이 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다. 국민이 삶의 개선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개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난조에 빠진 경제정책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실망시킨 기존 경제팀은 모두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름대로 여당의 정치적 요구를 일부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기본 노선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 현실에 착근시키지도 못했고, 그 부작용을 막지도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땜질식 부동산 대책만 스무 차례 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경제장관 물갈이가 가능하려면 먼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자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놔서도 안 된다. 그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만 돌보는 태도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 없이 계속 이어진다. 현 정부가 그런 식의 분칠로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제팀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이번 개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