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한정화 "중기부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by강경래 기자
2020.01.22 05:30:00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21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부처와 중복하기도 하고 낭비되는 요소도 있다”며 “청에서 부로 승격한지 수년이 지났으니 이제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중기청이 부로 승격한 후 변화한 점을 묻는 질문에 “예산 규모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 중기부로 승격했다. 한 이사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13대 중기청장을 지냈다.

그는 “과거 중기청장을 하던 때엔 중기청 예산이 8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확정한 중기부 예산을 보니 13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R&D(연구개발) 예산은 같은 기간 9000억원 수준에서 1조 5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 늘고 힘도 더 실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이사장은 올해 한 해 동안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중기청장 시절에 추진하다 실패한 ‘재도전 지원법’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기업들에게 있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창업에 수차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청’ 단위라는 한계로 인해 당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영국이 ‘파산법’(Insolvency Act)을 만들 당시 여러 부처 간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기부가 청에서 승격한지 수년이 지났으니 이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힘이 있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아젠더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이사장은 현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대해 “정치인 출신으로 소통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 타 부처와의 소통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타다’ 이슈 등 중소벤처기업 현안에 있어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관여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