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속사정]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속내

by김미영 기자
2019.01.26 06:00:00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하는 바른미래당(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간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각 정당별로 득실을 놓고 셈법이 분분하다. 각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별개로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 거대 양당은 ‘지금 이대로’가 좋고, 군소 정당은 ‘사활을 걸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쟁점은 돌고 돌아 의원정수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시뮬레이션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한동안 논의가 되긴 했으나 사실상 제외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를 줄일지, 아니면 의원정수를 늘릴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단호하다. 국민여론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니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최근 발표한 협상당론을 보면, 의석수 확대에는 생각이 없다. 반면 정의당은 3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은 330석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간 현행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받아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손해다. 권력을 앞에 두고 손해 보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그동안 ‘질러놓은 것’이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라도 내놨다. 허나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거의 없다.

두 정당이 의석수 증가를 포함해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정당이 약진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양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혹여라도 교섭단체까지 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해진다. 일례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과정을 보면 거대 양당은 ‘꼼수’ 축소를 합의했지만, 제3교섭단체의 반발로 결국 폐지에 동의했다. 그 외에도 그간 양당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진행했던 국회 내 여러 협상에서도 제3당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교섭단체가 4개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자당의 의석수는 줄고, 교섭단체는 늘어나고 어디를 봐도 유리할게 없는 선거제도 개혁이니 최대한 협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의원정수와 관련된 논란의 부각은 이런 지연 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가뜩이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으니 더욱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어쩌면 거대 양당의 속내는 2월 임시국회까지 협상을 지연시키고, 선거구 획정 기한이 도래했으니, 다음 총선은 역시 현행제도로 치르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불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론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만들자는 요구를 걷어차는 상황, 국민신뢰도 1.8%인 국회 1,2당의 현재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