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개정협상 종료…“실질적 논의 진전 있었다”(상보)

by김상윤 기자
2018.03.17 09:31:01

지난 1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기자]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종료됐다. 한미 통상당국은 1~2차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평가다. 양측은 향후 협상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해 개정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 2일차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개정협상 라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견됐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 카드를 ‘지렛대’ 삼아 우리 측에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등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한 우리 협상단에게는 불리한 싸움이 되고 있다. 철강을 지키기 위해 자칫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 협상단은 까다로운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하루로 예정된 협상 일정도 하루 더 연장될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예상과 달리 양측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1~2차 협상테이블에 올렸던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측은 그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및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중장기로 질질 끌기보다는 이른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양측은 이번 개정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 통상당국 수장이 별도로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 효력발생일인 23일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짧은 평가만 남겼다. 다만 ‘지속 협의’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남은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