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LNG발전 중흥…"전력수급계획 패러다임부터 바껴야"

by남궁민관 기자
2017.12.12 06:20: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소기업의 친환경 홍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노키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정부가 이달 중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LNG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급전원칙을 폐기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종전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분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늦어도 이달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7차까지 수립됐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및 업계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전체 에너지원 중 설비용량을 훨씬 웃도는 발전량 비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올해 9월 누적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 비중은 19.5%였으며 발전량은 27.7%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 역시 설비용량은 32%를 차지했으나 발전량은 무려 43.3%를 차지했다.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설비용량 대비 낮은 발전량 비중을 보이며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LNG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였으나 발전량 비중은 20.5%에 그쳤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설비용량 비중은 7.5%, 발전량 비중은 5.3%였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화력으로의 발전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경제급전원칙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급전원칙에 의해 발전연료의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이 먼저 가동되고, 전력수요가 더 발생하면 LNG발전이 가동되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각 에너지원별 균형잡힌 설비용량을 구축해놔도 결과적으로 이같은 경제급전원칙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으로 전력을 만드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조정능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급전원칙 폐기가 선행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새로 수립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직접 할당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흘러나온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서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변환기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세제 개편,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전 발전량을 정책적으로 할당해 전원 간 경쟁이 아닌 전원 내 경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