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헛구호···공공기관 절반 지역인재 채용 미달

by신하영 기자
2017.03.09 06:00:00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각 분야의 상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내걸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가량이 지키지 않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11곳의 2016년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한 공공기관은 전체 311곳 중 55%(171곳)에 그쳤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위해 2014년 7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를 지칭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고등과학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핵융합연구소·국제방송교류재단·국토연구원·극지연구소·녹색기술센터·대외경제연구원 등 63곳(20.3%)은 지난해 신규 채용으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한국국제협력단·한국보육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 등 24곳(7.7%)은 1명 채용에 그쳤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3연 연속 ‘35% 채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98곳으로 전체의 31.5%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27곳 모두 채용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은 6곳, 법무부는 3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미래창조과학부·기상청·기획재정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속기관도 절반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세종시가 꼽혔다. 공공기관 19곳 중 16곳(84.2%)이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이어 공공기관 101곳 중 64곳(63.4%)이 미달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도 공공기관 39곳 중 21곳(53.8%)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고기준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2016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5% 미만 공공기관 현황(단위: 명, %, 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