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가짜석유 탈루 세액 `5년간 1.6조원`

by장순원 기자
2011.09.19 08:49:11

유사석유 총 594만㎘ 유통..무폴 유사석유 적발률 5.6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통한 탈루 세액이 1조653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가 권선동 한나라당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경유를 통해 1조1224억원, 유사휘발유를 통해 5312억 원 등 모두 1조6536억원의 탈루 세액이 발생했다. 이는 연간 석유관련 세수 27조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석유 유통량은 유사경유 535만㎘, 유사휘발유 59만㎘를 합해 총 594만㎘를 나타냈다. 유사석유 제품은 지난 2009년 휘발유와 경유 유통량(2996만㎘)의 약 20%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들어 유사석유 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상표는 무폴주유소로 5.63% 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률은 검사한 전체 주유소 가운데 비정상 제품 취급이 적발된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은 에쓰오일로 3196회 검사에 67건이 걸려 적발률 2.1%를 나타냈다. 이어 GS칼텍스가 1.19%, K이노베이션이 1.17%, 현대오일뱅크 1.1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