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中企·스타트업 글로벌화’ 강조…R&D 예산은 여전히 부족

by김세연 기자
2024.12.18 06:1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도 중소 및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 기조를 이어간다. 내수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중소기업계 분위기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확정한 중기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820억원 늘어난 3825억원 가장 크게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2539억원에서 올해 2005억원으로 약 500억원 삭감됐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삭감 전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소폭 늘었다. 올해(119억원)보다 157억원 늘어난 1276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이 신설됐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필수가 됐다”며 “미국 등 국제 경제 질서나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업과의 협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한 53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협업을 늘리고자 시작된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예산도 올해 15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304억원 늘린 319억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에 해외 대기업도 유치해 국내 기업에 협업 기회를 많이 주자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은 56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48억원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 R&D 예산이 이미 대폭 삭감된 탓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예산이 4000억원 가량 줄었다”며 “감액 예산 중 1500억원 정도가 회복된 거라 (R&D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643억원 증가한 596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이 중요하다”며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0일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5조 4000억원)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5조 1000억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9000억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1조 2000억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1조 5000억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