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by황병서 기자
2024.05.05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41점.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

전국 직장인 1000명이 취임 3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

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



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이 300인 이상(47.5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