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4명 "소득보장 제일 필요"

by최오현 기자
2024.04.30 06:01: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4명은 ‘소득 보장’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꼽았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4배 이상 높고 취업자 비율은 절반가량 낮은 등 소득활동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하며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3.9%는 국가 복지서비스 중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도 꼽았지만, 충분한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들은 과거부터 ‘소득보장’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꼽아왔다. 2017년 41%였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당시 48.9%까지 상승한 후 이번 조사에서 43.9%의 지지를 받았다. 낮은 취업률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7.2%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인구 취업자 비율(63.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4.2%로 전국 실업률(2.1%)보다 2배 높았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0.8%로 전체 인구 (4.8%)에 비해 약 4.3배나 됐다. 급여유형별로는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사회적 차별이 심화됐다고 느꼈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1%로 2020년 63.5%에 비해 높아졌다. ‘차별이 없다’고 인식한 비율은 19.9%로 2020년(36.5%) 보다 낮아졌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18.2%)과 비교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4.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11.1%)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경험률(5.7%)보다는 높았다.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주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상생활 지원자의 82.1%가 가족 구성원이었고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13.8%에 불과했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 재가장애인을 263만명으로 추정했다. 장애발생은 후천적 원인이 88.1%나 됐다. 후천적 사고(29.9%)보다는 후천적 질환(58.1%)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외에도 선천적 원인 4.4%, 출산시 원인 1.1% 등이었다. 장애 발생시기는 50대 이상 장·노년기가 44.5%, 5세 이하가 12.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