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틱톡금지법안’ 초당적 통과…상원통과는 불투명(종합)

by김상윤 기자
2024.03.14 06:39:0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틱톡 금지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미국 안보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페이스북만 돕는 일이라고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의 한 빌딩에 설치돼 있는 틱톡 간판. [사진=AP통신/뉴시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찬성은 352표, 반대 65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배포가 막힌다.

미국 정치권은 그간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스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안보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은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 위스콘신주)과 민주당 간사인 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일리노이주)에 의해 지난 5일 발의됐고,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 아래 8일 만에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상원에서도 틱톡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고,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일부 잃을 수 있지만,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위스콘신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외국에 의한 조작을 비롯해 국가안보 및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특정 기술 서비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차원에서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원은 이를 검토할 것이며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토대에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틱톡은 상원에서 마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고, 중국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틱톡은 특히 이 법안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표결 전까지 의회에서 막판 로비 활동을 펼쳤지만, 효과는 없었다.

틱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틱톡을 금지하면 페이스북과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가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이후 트럼프는 페이스북을 맹비난 해왔다.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이 상원 표결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