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출협 “예외적용 반대”

by김미경 기자
2024.01.23 06:15:17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은 책 구매 비용조차 부담이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했다. 2014년부터 제도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한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은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서점에선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할인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론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책 수요 감소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판계를 대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예외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된다. 신간 종수는 확 줄고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