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회, 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

by송주오 기자
2024.01.18 06:3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정쟁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법안을 논의할 테이블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금융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소위원회 일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 간사의 공백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미래대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전망하기도 했지만 아직 사·보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상임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즉, 여당이 일정을 논의할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무위의 의정 활동이 멈추면서 금융법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희의 최근 논의는 지난해 12월 5일이다. 이후 한 달 이상 정무위 법안소위는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탓에 금융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진 법안이다. 지난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공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등 긴급상황 시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애초 법안에 반대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만들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당시 김종민 소위원장이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안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반대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의 야당 단독 처리 후 여야의 대립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법안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