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온 해상 마약범죄 5년 전보다 10배 증가

by김진호 기자
2023.10.02 15:43:59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바다를 건너온 마약 관련 범죄가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적발된 해상 마약범죄 건수는 최근 5년여간 총 2561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바다를 건너 온 해상 마약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

해상 마약범죄는 바다를 거쳐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이 이를 판매·투약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은 해상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8년 90건이었지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관련 적발 건수가 173건이었으며, 2020년 412건→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발된 마약의 비중은 필로폰과 코카인, 양귀비, 대마, 크라톰, 케타민 등의 순으로 많이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및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