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ICC 사무소 개소 채비…"러 전쟁범죄 단죄해야"

by권효중 기자
2023.03.04 11:27: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단죄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 제공)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검사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ICC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코스틴 총장은 이번 사무소 개소에 대해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 발생하는 국제 전쟁 범죄 등을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틴 총장은 ICC에 대해 “현재 ICC는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ICC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ICC 사무소 개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 전쟁 범죄의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은 물론, 여러 유럽 국가들의 사법 당국에서도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역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