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생생확대경]

by이성기 기자
2022.09.22 07:3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어느새 우린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정작 땅 아래 스며든 피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현장 노동자들이 의외로 산업재해에 둔감했던 건, 죽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세상을 향한 냉소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최근 `문프 셀러`(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베스트셀러)에 오른 산문집 `쇳밥일지`. `청년공` 출신 천현우 작가는 자신을 `용접의 세계`로 이끌어 준 전문 노가다꾼 `포터 아저씨`가 전해준 건설 현장의 민낯을 듣고선 이렇게 생각한다. 끝없이 발생하는 산재,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사회를 향한 고발이자, 자신의 삶을 냉소하지 않되 견뎌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정몽규(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집값 하락, 거래 절벽 같은 말들이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값 하락이나 종합부동산세(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다) 등 `돈`에 대한 우려는 차고 넘치지만,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반지하·주거 취약계층의 `잔혹사`와 `안타까운 생명`은 금세 잊혀지고 만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대산업재해를 보면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외인 듯 하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문제도 그렇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 청문회 개최 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는 “청문 주재위원들의 의견서를 받고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일부에선 “`등록말소`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 협력업체, 부동산 관련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징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건설 현장의 재해 사고가 반복되도록 한 불감증을 키운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에야 말로 엄정한 처분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후진적인 인명 사고가 되풀이되는 `비극의 사슬`을 끊을 때다. 한 차례 현산 측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는 시는 이번에도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은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민선 8기 취임 첫 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귀는 `약자와의 동행`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의 과업”이라는 말이 허울뿐인 다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