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검수완박·경찰국 신설 논의

by송주오 기자
2022.07.26 08:11: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사항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 검찰 관련 사항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8·15 특사 관련 논의도 할지 관심사다. 특사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국민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 등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또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