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옐런 장관 만난다…다음주 세법 개정안 발표

by이명철 기자
2022.07.16 10:30:00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민간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유보소득을 유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된다. 추 부총리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옐런 재무장관과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실시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옐런 장관과 만난 바 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방한 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다”며 “(스와프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위기에 대응해 오는 22일에는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1차관, 서울청사)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20일(수)

11:00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4:00 제주 4·3위원회 (2차관, 비공개)

△21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2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국세청)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2차관, 비공개)

△17일(일)

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19일(화)

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6:30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일(수)

10:00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2:00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14:00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21일(목)

10:30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2:00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12:00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6:00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17:00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2일(금)

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4일(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