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안 쓰는 ‘세금포인트제도’를 아시나요?

by이정현 기자
2020.10.04 09:50:5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세금 포인트’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최근 5년간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59억 점인데 반해 현재까지 사용 포인트는 3100만 점에 불과하다. 사용실적이 1%도 안 되는 0.53%다.

지난 5년간 연도별 개인 납세자 세금 포인트 활용 실적을 봐도 사용실적이 1%가 넘는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부여 포인트 36억 18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1700만 점으로 0.47%다. 2016년은 부여 포인트 40억67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가 1900만 점(0.47%)이었다. 2017년의 경우 사용 포인트 비율이 0.01% 오른 2200만 포인트였다. 2018년에는 0.5%로 소폭 상승했으나, 부여 포인트 52억2400만 점 중 단 2600만 점만 사용됐다.

현재 세금 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 4개의 항목을 확대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성과는 아직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세금 포인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며“일반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포인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 할인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