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지소미아' 전방위 압박…이번엔 美국방수장 訪韓

by이준기 기자
2019.11.08 06:03:24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 측의 종료 취소압박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내주 미국의 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국방장관의 방한(訪韓)은 압박의 정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한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순방하고자 오는 13일(현지시간) 출국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8월에 이어 약 3개월 만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15~16일 예정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미 국방부 측이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해결되길 바란다”며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임을 확인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23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진행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엔 공개리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놓고도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호프먼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및 약탈적 상업·경제적 행위와 같은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을 둔 역내 국제질서를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