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LNG발전소 건설 중단"…행정신뢰 추락 불가피

by박진환 기자
2019.06.22 09:04:57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서구 평촌산단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LNG 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그간 시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대전시는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고, 강한 반발에 봉착하자 발전사업자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취소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서구 평촌산업단지 14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입해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를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 등과 1000㎿급 LNG 발전시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대전시는 이 투자 유치로 △건설기간(42개월)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대형 재난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대전시가 엄청난 환경적 재난이 우려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추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서구 평촌산단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LNG 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운을 띄운 뒤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의지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밀실행정에 이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당장 대전시는 기업·투자유치는 물론 추락한 행정 신뢰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20일 “시장이 이 사업을 중단하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달라”며 “한국서부발전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앞서 진행한 MOU 역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무단으로 취소했다. 이는 협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의 일로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무협약(MOU)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업자가 대전시라는 기관을 신뢰하고 체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대전시와의 협약에 대해 의구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행정도 큰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서구 기성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LNG발전소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시설을 도심에 유치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입을 모았고,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환경행정 및 갈등 관리의 허술한 측면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허 시장이 시민주권을 표방했지만 정작 시민과의 여론수렴 절차 및 과정을 간과했다”면서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숙의나 공론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LNG발전소 건립을) 진행하다가 지역주민은 물론 같은당 소속 인사들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사과나 유명 표명조차 없었다”며 “민선 7기 시정평가 자리에서 허 시장 본인이 갈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듯이 이젠 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역량을 모아 위기에 처한 대전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