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외부 지재권 전문가 35명 6기 자문단 위촉
by김형욱 기자
2019.06.05 06:00:00
| |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6번째)이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 35명을 6기 지재권 자문단으로 위촉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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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35명을 지재권 자문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는 이 같은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 지재권 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자문단은 조사단에 직접 참여하거나 침해 물품에 대한 감정 역할을 하게 된다.
2008년 시행 첫해 자문단은 18명으로 운영했으나 6월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는 이번 6기 자문단은 역대 최다인 35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금속, 토건 등 8대 기술분야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원산지표시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면서 규모가 커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현재 피해 기업의 조사 신청기간을 늘리거나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을 늘리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6기 자문단도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