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R&D 규모 日 39% 불과…확대 방안 모색해야
by김형욱 기자
2019.02.10 11:00:00
산업연구원, 서비스기업 혁신투자 보고서
매출 영향 R&D에만 치중…생산성 못높여
“서비스산업발전법 법제화 등 대책 필요”
| | 일본 편의점업계 3위 로손의 다케마쓰 사다노부(竹增貞信) 사장이 2017년 12월 문 연 도쿄도 미나토(港)구의 차세대 편의점 연구소 ‘로손이노베이션랩’에서 인간형 로봇 ‘페퍼’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마이니치신문/로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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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서비스부문 연구개발(R&D) 규모가 일본의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10일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강민성·조현승·고대영)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서비스 R&D 투자 규모가 2013년 기준 45억달러(약 5조580억원)로 일본(116억달러)의 39%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미국(899억달러)은 물론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 독일(83억달러)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쳤다.
절대적인 액수뿐 아니라 전체 산업 R&D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았다. 2015년 기준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일본 12%였으나 우리는 8%로 두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작은 규모 탓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매출 증가를 위한 R&D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 추세인데다 고용까지 악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매출액 당 고용 인구가 많은, 즉 고용유발계수가 높기도 하다.
실제 2013년 서비스 R&D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율은 10.3%로 독일(11.9%), 영국(6.3%), 프랑스(4.1%), 일본(1.1%)보다 월등히 높았다. 결국,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액 증대 이상의 R&D 투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제화와 조세 지원제도 정비·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민성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