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0일,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7.05 06:55:3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이외의 금융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기 이르다”며 “특위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권고안이 연말까지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임대소득세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달 6일부터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50일간 5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의 축소나 폐지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의 축소나 폐지 등을 담은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내년에 동시에 올리는 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며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15일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단위=건, [자료=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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