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할납부 등 장치마련"

by김재은 기자
2018.05.20 10:30:00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서울시 뉴타운지구를 토지신탁과 연계해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실거주자를 위한 납세기준 완화, 분할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완화해 재건축 대안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공약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부는 절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필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장기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해 지하철 지상역사 등을 복합 개발하는 메트로하우징 사업 등을 포함해 향후 4년간 총 1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반값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알뜰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기간을 늘린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모델”이라며 “공공성 향상을 위해 △임대 보증기간 10년 상향 △임대료 주변시세 대비 70% 임대료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게는 보증제도를 활용해 ‘청년보증금 프리제도’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해소한다.

안 후보는 연소득이 충분하고 주택 구매를 준비중인 무주택자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소득이 충분하고 주택 구매를 준비중인 무주택자가 과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가 대출을 해주되, 오남용을 막기 위해 5년 양도제한과 주택 매도 이력 확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