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날 세운 인도…"全금융권 취급금지"(종합)

by이정훈 기자
2018.04.06 06:51:32

인도중앙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못해…즉각 시행"
정부도 불법화 방침 확고…조세당국 수만명 과세통보
인도중앙은행, 독자적 디지털화폐 발행은 검토중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견지해온 인도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취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러 리스크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기존에 제공하던 있던 서비스 역시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RBI는 설명했다.

인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모두 법정화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인도 정부도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문제나 시장 정합성, 자금세탁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도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금융지급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되거나 다양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 조세당국 역시 최근 35억달러에 이르는 인도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조사해 수만명에 대해 과세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RBI는 이같은 암호화폐 취급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내부에 전담팀을 꾸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담팀은 6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