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4.29 11:07:01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논의
재정건전성 유지..세출 구조조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를 계속 줄여 오는 2015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나 통일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내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채무는 3년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총수입 측면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총지출 측면에서는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투자는 주로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안전 지원 등에 집중키로 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육수당 확대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지원 조화, 소득분위별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등록금 수준이나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한편 성공할 경우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계속 추진하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함께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 위주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 시장 선전이 필요한 신흥지역으로의 인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 취업지원 사업과 인프라 조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