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8.17 10:00:00
총 복구비 3.5조 추산..국채 1.3조 발행키로
재해대책 예비비는 이달부터 집행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총 2조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재해복구비로 1조7600억원, 다음 달 이후의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으로 짜였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과 국채발행 1조3000억원을 통해 추경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 나머지 3818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활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4일 확정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1조8344억원으로 복구 소요액은 총 3조5125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중 국고에서 2조6741억원, 지방비에서 8384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끝나는대로 추경을 편성키로 합의했으며, 복구소요액은 약 3조5000억원에서 4조원, 추경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번 수해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과 주택 피해가 특히 컸다"며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재해복구 공사가 예산 낭비 없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집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오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해복구 지원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재해대책예비비 예산 및 자금배정을 이달중에 완료, 긴급한 수해복구 공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