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오늘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할까

by김형환 기자
2023.12.08 06:3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첫 공판이 오늘(8일) 열린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조씨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 조사 당시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내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조민씨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검찰의 발언에 비춰볼 때 자신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