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화웨이·ZTE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

by신정은 기자
2022.11.27 10:45:12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화웨이와 ZTE 등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화웨이 로고. 사진=신정은 기자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보안장비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수입 및 판매의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해 3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FCC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FCC가 1년 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보안장비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에 FCC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 회사와 그 계열사,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 장비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의 국경 내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FCC측은 “새로운 규정은 미국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다른 FCC 이니셔티브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