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해부②] 재원마련 논란…300조 천문학적 비용 어떻게?

by이정현 기자
2020.07.03 06:00:00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 테이블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승재(오른쪽부터) 미래통합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정호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기본소득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국민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연간 300조원이 필요하다. 1900조 원인 국내총생산(GDP)의 15%며 대한민국 정부 1년 총예산의 60%에 달한다. 세제 및 복지제도 개편과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예산 증가분을 적립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채 확대 및 증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난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와 이데일리 공동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데에 동의하면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재정확보 여부를 놓고 맞섰다. 최 의원이 “국가 재정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주장하자 허 의원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논의된 재원 확보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 부채 확대와 예산 증가분 적립 그리고 세제 및 복지제도 개편 등이다.



허 의원은 GDP 대비 40%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60%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국가 부채비율이라 확장 예산이 가능한데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도 60%대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GDP 대비 10%만 인상해도 19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허 의원은 “IMF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부채를 늘린다면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며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증가분을 적립하는 방식도 논의 됐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매년 15~20조 원씩 늘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0조 원 가까이 늘려온 만큼 앞으로 증가분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별적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면서 “예민한 증세 논의까지 더해져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요될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종합소득 공제 폐지,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 활용, 탈루 및 비과세 소득 과세, 근로장려세제 및 저소득자 보험 지원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도 의견이 갈렸다. 최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결국 후세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정치 철학이 예산을 결정한다”며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예산에 반영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