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정은보 "방위비 분담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

by이준기 기자
2019.12.03 05:32:56

사진=뉴스1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고자 방미(訪美)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MA가 정한 틀 내에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한 것이어서 이번 협상도 만만치 않은 험로를 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측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대사가 이끄는 우리 측 협상단은 내일(2일)부터 이틀간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인 제임스 드하트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측 대표단과 ‘일합’을 겨룬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시작 80분 만에 자리를 뜨는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사는 구체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MA에서 한국 측 부담으로 명시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외에 미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6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새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물음엔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사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