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12.06 15:44:07
[edaily 조용만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당국에 99년이후 카드정책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카드정책 특별감사 실행여부와 함께 정책감사에 따른 책임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감이 이뤄질 경우 정책 담당자 문책보다는 금융감독시스템 개선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감독기구 개편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냉온탕 규제..완급조절도 실패
99년이후 카드정책은 소비진작을 위한 이용권장과 규제완화-과당경쟁 제한-규제강화-건전성 악화에 따른 추가 규제완화 등으로 진행돼오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99년 2월 `주업무 취급비중 50%제한 폐지`,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폐지`를 시작으로 규제를 풀어갔다. 소비진작과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내세워 영수증복권제와 카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의 장려책도 이어졌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외형확대에 대한 제동 논의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2001년 2월 `신용카드 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 강화방안`을, 5월에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비중 축소, 가두 모집 금지 등이 골자였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7월 "영업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윤철 원장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2002년에는 카드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3월에 과당 회원모집으로 일부 카드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전 부총리 취임후인 5월에는 현금대출업무 비중 50%축소와 가두 회원모집 금지 방안이 발표됐다. 11월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과 함께 카드사에 결정타를 날린 `연체율 10%기준 적기시정조치` 방안이 나왔다.
당시 조치는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경기가 추락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 나온 강도높은 규제책은 카드 문제를 조기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달 발표되는 연체율은 카드사의 숨통을 조였고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은 부실채권 세일에 나섰다. 연체율 10%기준은 부실자산 헐값매각 시비와 카드사 경영여건 악화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치발표 1년이 채 못된 지난 10월에 폐지됐다.
◇엇갈린 평가..경제팀장 책임론 논란
지금도 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11월 규제조치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경제장관간담회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연체율을 직접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연체율 기준 폐지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불똥이 투신권과 카드채에 옮겨붙으면서 규제완화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카드채 만기연장과 5조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4.3대책을 내놨고 이후 시한연장과 기준완화 등으로 고삐를 풀었다.
하지만 업계 1위인 LG카드는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사실상 은행관리 상태에 들어갔고 정부는 수익기반 및 추심 강화, 자본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문제는 업계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외형확대, 정부의 냉온탕식 규제와 감독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낙관적 전망에 따른 안이한 대처, 완급조절의 실패 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가 실행될 경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어떻게 짚어내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냉온탕식 규제 과정에는 대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팀장으로서 보고 및 결재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전윤철 감사원장도 연관돼 있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문제..기구개편까지 확대되나
특감과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의 연계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망의 근거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2001년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진행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주도했다는 점. "카드사 문제는 `누가 잘못 대응했고 누구를 징계하느냐` 보다는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감사원측의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진념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마련중이었고 기획예산처는 금감원에 위임된 감독정책기능을 금감위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전윤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금감원의 공무원조직 전환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향의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금감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 논란을 빚었었다.
대통령 인수위이후 물밑으로 잠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착수, 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기구개편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률의 제·개정을 맡은 재경부와 감독권을 쥔 금감위, 이를 위임받아 감독·검사를 실행하는 금감원간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위기관리 방법론 등을 포함, 어떤 형태로든 개편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